윤 대통령, 이번 주 ‘국정 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공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4.5.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4+1 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4+1 개혁’은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산 대응’을 합한 것으로, ‘지속 가능성’을 핵심 키워드로 개혁의 큰 그림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안은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 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4.5.14 대통령실 제공

다만,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중시해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성과와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내년부터 도입하는 ‘인공지능(AI) 교과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가 핵심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노동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의 중심 상급 종합 병원 구조 전환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 대책도 핵심 키워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총괄할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신설했으며,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