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근절 대책에도 불구 학폭 늘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폭 발생 건수 총 6만1445건
전년도(5만7981건) 대비 3464건 늘어

지난해 4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전년(2022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2023학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초·중·고 학폭 발생 건수는 총 6만1445건으로 조사돼 전년도(5만7981건) 대비 3464건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394건(12.8%) 늘어 가장 두드러졌고, 초등학교(4.7%·885건)와 중학교(3.9%·1079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재차 가해자가 되는 학폭 재발 빈도도 증가했다. 학폭 가해 학생은 2022년 2280명에서 지난해 2338명으로 소폭(58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에서 151명의 학생이 다시 학폭을 일으켜 전국에서 재발 인원이 가장 많았다. 강원도 역시 46명으로 집계돼 두번째로 많은 인원이 집계됐다.

여전히 학폭 가운데에서는 신체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 폭력은 학폭 유형 중 22.1%(1만3587건)를 차지했다. 언어 폭력(1만1082건·18%), 성폭력(3685건·5.9%), 사이버 폭력(3422건·5.5%) 등이 뒤를 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재발률이 전년도인 2022학년도의 규모를 넘어섰다”면서 “시행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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