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헌법에 어긋나”

정부·여당 입장과 달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8월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여당 등의 움직임과 관련해 헌법과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 배치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밝혔다. 야당은 그동안 숱하게 쏟아진 김 후보자의 막말, 반노동 발언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키로 했다.

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25일 보면, 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ILO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 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제11조)과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를 담은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협약 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등까지 나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한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내놓는 주장이 틀렸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 후보자는 근로기준법 조항의 상당수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 노동 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확대 적용에 긍정적인 뜻을 보였다. 다만 일시에 전면 적용하게 되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을 늘리고 고용이 줄어드는 등 사회에 끼치는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단계적·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용자단체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으로, 노사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반노동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2019년 12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삼성의 임직원들한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싸잡아 “반재벌·친민노총임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선 “이 사건 2021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호칭하고 “지금 당장 총살감”이라는 등 막말 파문을 빚은 데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했으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굿판”에 빗대고 저출산 관련 “젊은이들 애를 낳아야지 개만 안고 다녀”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다소 과한 표현이 있었고, 그 점은 유감”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발언에 보다 신중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죄 없는 탄핵” 운운하며 계속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 생각이 바뀌지 않았음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별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는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라 지나온 과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그동안 워낙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말들이 많지 않았나. 본인이 뱉어놓은 말들이 많아 그게 청문회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