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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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무쟁점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첫 민생 법안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이번 주 본회의 예정으로 좋은 신호"라며 "국회 본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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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 정쟁 분리 처리"
"의회 민주주의 본령 대화·타협 실종 국민 걱정"
"한동훈 대표·국힘, 국민 삶의 문제 집중해 달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무쟁점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첫 민생 법안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이번 주 본회의 예정으로 좋은 신호”라며 “국회 본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22대 국회 시작 3개월이 됐고, 첫 정기국회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여러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인 것 같다”며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지난 석 달이 이어져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를 국민들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과거보다 미래에 집중하는 정기국회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석 실장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격동하고 있고 이런 도전에 맞서 22대 국회 만큼은 우리의 새로운 응전 방향을 만드는 생산적인 22대 첫 정기국회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원팀 코리아’를 강조한 정 실장은 “파리올림픽에서 원팀 코리아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드렸듯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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