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향해 "의료 미래없다"던 전공의 대표, 한동훈 만난 뒤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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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에서 제기한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집단 사직 사주 의혹' 표적 조사를 받아온 전공의 대표를 만난 것으로 닷새 만에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계획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사직서 수리 금지 등)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등 7대 요구 사항을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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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이튿날 경찰 출석해 "독재의 탄압, 자유 지키겠다"…라디오선 "국힘 손놓지 말고 韓 나서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에서 제기한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집단 사직 사주 의혹' 표적 조사를 받아온 전공의 대표를 만난 것으로 닷새 만에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대폭증원, 관심사업 강행 등으로 의정(醫政) 충돌이 극에 달해 전공의 사직·의대생 휴학이 장기화한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소실과 경영난, 응급의료 차질 현실화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측은 '전문의 중심 병원 구조전환'이라고 자평하며 세간의 우려에 '요지부동'인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먼저 반응한 모양새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박단(34)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면담했다.
한 대표는 전공의 측에서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는지 알기 위해 그 내용을 줄곧 듣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 측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배석하고, 의사 출신이자 총선 출마자였던 박은식 전 비대위원도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 대표에게 사태 장기화 속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기존 3058명)을 내년 1509명 늘리기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의대 정원 부분에 관해선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이 이미 확정됐고, 공공정책적 측면에서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전공의 처벌을 막기 위한 당정의 역할을 설명하고, 중재역을 자처하며 '협상 공간을 열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비공개 면담 이후, 박 위원장은 그 이튿날(21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주 의혹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당시 그는 취재진을 만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다"며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한 대표를 향한 메시지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필수·응급의료 현장을 위한 전공의 측 요구안은 처음부터 제시해왔다면서 "국민의힘도 결국 국민들에 대한 문제인데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이젠 한 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직접 촉구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계획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사직서 수리 금지 등)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등 7대 요구 사항을 제시해왔다.
대전협 측은 요구사항 압축을 거부하는 등 의협에 비해서도 완강한 입장이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공개로 만난 직후 페이스북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일침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지만 대화에 소득이 없었단 것이다.
현재의 의료현장은 의대 증원 강행으로 촉발된 공백 장기화로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들의 사직까지 잇따르고 있고, 코로나19도 재유행 중이다. 진료 과부하로 인한 '응급실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여권에선 김종인 전 의원,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과 신상진 성남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정부에 '의료붕괴' 우려를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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