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책 11년 만에 나왔지만…작년 학폭, 또 늘었다

지난해 학폭, 2022년보다 6% 증가
고교생 13% 늘어 증가세 뚜렷
폭력 유형 신체폭력·언어폭력 순

서울신문

교육부가 11년 만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손질했지만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 1445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학년도(5만 7981건)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앞서 교육부는 11년 만에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지난 4월 발표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고,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도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1만 2273건으로 1년 전보다 1394건(12.8%)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1만 9805건, 중학교는 2만 9007건으로 각각 전년보다 885건(4.7%), 1079건(3.9%) 늘었다.

학교폭력 유형(중복 가능)으로는 신체 폭력이 1만 358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언어폭력(1만 10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 순이었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만 6155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서울(7266건), 경남(4752건) 순이었다.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재발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가해 학생이 재차 저지른 학교폭력 건수는 2338건으로, 전년(2280건)보다 2.5% 늘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응답률 역시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통계는 학생·학부모가 학교에 신고한 학교폭력 건수를 대상으로 했다. 법정 조사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피해·가해 응답률을 파악한다. 교육부는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지난달 말 내놓기로 했다가 9월로 연기한 상태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