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부 흑역사` 김명수 `국회 거짓 해명`…철저히 수사해야"

김명수 전 대법원장.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은 검찰에 '국회 거짓 해명'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였던 김 전 대법원장의 재임 6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였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천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며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놓고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녹취록이 공개되며 들통이 났다"며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은 후배 판사는 결국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3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김 전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3년6개월 만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재직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는 취지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거짓 해명이 드러났고 사과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을 겨냥해 "사법 행정도 엉망이었다.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탓"이라고 부연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또 "김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 민변 출신으로 채우고 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내는 등 사법부를 특정 성향 출신으로 채웠다"고도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재판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며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사법부의 토대를 철저히 무너뜨린 김 전 대법원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