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전세 사기법·구하라법’ 등 7개 민생법안 여야 합의 처리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 1~2개 추가 가능성
민주, 방송4법 등 재표결 두고는 충돌할 듯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우선적으로 나선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 민법개정안(구하라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이 합의 통과되면 지난 5월 30일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민생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사례가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민생 법안이 1~2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가운데 하나인 일·가정 양립 지원법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큰 법안이다. 정부가 지난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따로 살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다만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간호법’은 처리가 확실하지 않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심사했지만 ‘계속심사’ 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PA(진료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이지만 업무 범위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안타깝게도 7개 법안에 간호법은 좀 이견의 여지가 있다”며 “여전히 협의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본회의까지 올라가기는 빠르지 않나 싶긴 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는 오는 26일 추가 회의를 열지 논의 중이다.

28일 본회의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 안건으로 올릴지도 주목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재의결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의 때까지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하나만 올리는 안 혹은 모두 올리는 안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바로 직전까지도 조금의 변동 사항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26일에 있을 법원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결론에 따라 민주당이 재의결에 올릴 안건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