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면허재심사 등 검토해야”

65세 이상 사고 비중 2위
면허 반납 시 지원 검톻해야

최근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면허 관리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고령운전자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의료적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 재심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천지연 연구위원은 25일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보고서에서 “전 연령층의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 비중이 늘어나 사고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연령별 사고비중은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당 0.9건으로, 20세 이하(1.04건) 연령층 다음으로 높다.

연령별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은 모두 증가했다. 50세 이하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보고서는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 재심사를 통해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이나 호주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 제기 시 운전면허를 재심사하고. 제한적 운전면허 를 발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안전운전장치차량 지원, 면허 반납 시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등 혜택 마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고령운전자에 비상자동제동장치, 페달조작오류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고령화에 특화된 차량인 서포트카S만 운전이 가능한 한정면허를 신설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실버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할인 외에도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 예금금리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고령화가 빠른 지역이나 인구밀집도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표지판 규격 개선, 야간 조명기능 강화 등 도로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 대중교통할인 특약,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탑재된 차량에 대한 할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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