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차규근 "지난해 상속 포기 3만여건, 5년새 가장 많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대구시당 위원장).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지난해 상속인들이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상속 포기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대법원에서 입수한 '상속 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3만249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8%(4,570건) 증가했다.

접수 건수와 증가 폭 모두 5년 새 가장 큰 규모다. 법원은 3만여 건의 상속 포기 신고를 대부분 인용했다.

상속 포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가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상속 포기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가계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상속세를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상속세를 내는 2만여명의 여유 있는 시민들보다 빚 때문에 상속조차 포기하는 3만여명의 시민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민생"이라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