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는 언제쯤…처벌 강화에도 ‘학폭’ 더 늘었다

총 6만1445건, 고등학교서 12.8% 증가
따돌림‧언어폭력 등…가해학생 재발 늘어
진선미 의원 “학폭 종합대책 재점검해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강화됐지만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1445건으로 2022학년도 5만7981건과 견줘 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6155건 ▲서울 7266건 ▲경남 4752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교육부가 11년 만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학폭 종합대책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가운데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은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될 때 6∼8호 조치를 내린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교대는 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책이 무색하게도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어났다. 지난해 초등학교에서는 1만9805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22년 대비 4.7% 증가한 수준이다. 중학교에서도 3.9%늘어 2만97건이 신고됐다. 고등학교는 1만2273건으로 12.8% 늘며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떤 괴롭힘에 시달렸을까.

학교폭력 유형(중복 가능)은 신체 폭력이 1만3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언어폭력 1만1082건 ▲성폭력 3685건 ▲사이버폭력 3422건 ▲강요 1777건 ▲금품갈취 1772건 ▲따돌림 1701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 증가율은 ▲따돌림 18.9% ▲언어폭력 10.5% ▲강요 10.4%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5.8%와 4.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재발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교폭력을 저지른 건수는 2338건으로, 2022년 2280건보다 2.5%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합대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통계는 학생·학부모가 학교에 신고한 학교폭력 건수를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