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급증…은행 개입 강화할 것"

"은행, 가계부채 관리 미리 안 하고 손쉽게 금리 인상으로 대응"
"수도권 집값 개입 필요성 강하게 느껴…필요시 더 강력한 대책 검토"
"중국 알리페이, 카카오 신용정보 왜 갖고 갔는지 따져봐야"
"네이버·토스 등 빅테크 감독체계 정비도 논의할 때"
"PF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버티기는 사실상 분식회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뒤늦게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은행들은 본인들이 예정한 가계대출 관리 스케줄에서 크게 벗어나자 금리인상 등 손 쉬운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금리를 올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수 있을 뿐더러 수요도 누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당국 바람은 그런 방식보다는 가계대출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금리인상보다는 다주택자 대출 및 갭투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미리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리를 안 하고 손쉽게 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비춰 은행에 대한 개입을 앞으로 세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하나만으로 될 수 없을 것 같고 9월 이후에도 대출이 늘어난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법 위반을 떠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신용정보가 암호화됐더라도 알리페이는 이를 풀어서 운영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만큼, 고객 신용정보를 왜 갔고 갔는지, 보내는 게 맞는 지 등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토스 등 소위 빅테크와 관련된 어떤 감독체계, 정비 문제 등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선 "피해 규모는 1조3000억원 내외"라며 "상품권·여행상품 등 남은 환불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금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성평가 결과를 관리 중"이라며 "올해 9~10월 중으로 일부 경공매 되거나 NPL로 넘어가는 사업장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이 미래 이익을 기대해 PF사업장을 부실처리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선 "그런 것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회계적으로 볼 때 일종의 분식회계에 속한다"며 "저축은행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거에 기초한 것이지 앞으로 벌어질 거시경제 상황이 아닌 만큼, 업권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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