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정 예결위원장 “내년 민생 곳간 채우고… 경기도 현안 해결 앞장” [인터뷰]

국회, 현미경 심사 통해 행정부 감시 기능 정상화
지속가능 혁신적 포용국가 조성 예산 확보 총력
차질 없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마중물 역할도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등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준비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3선·파주을)은 25일 진행한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는 중단없는 변화를 꾀하고 차별없는 국가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이 방향을 중점적으로 심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민생 곳간 텅텅 비우는 예산이 안 되도록 만들겠다”며 “내년 예산을 ‘민생 곳간을 채우는 예산안’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 국비 확보와 평화경제특구, 국립박물관클러스터 등 파주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예산안은 민생 곳간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홍기웅기자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정부의 2025년 내년 본예산에 대해 특위 활동 방향은.

A. 예결위 운영과 관련된 소속위원들께 강조한 사안이 있다. 이번 예결위는 과거의 관행을 탈피해 볼까 한다. 우선 결산 과정에서 2023년도 발생한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 56조4천억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증액 심사가 예결위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예결위 권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생각이다. ‘재정 파탄 청문회’를 예결위에서 진행하거나 예결위 상설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이 철저한 국민 예산이 돼야 하고, 여·야·정 협의 예산이 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우겠다. 그래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수도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가 요청하는 국비 확보 입장은.

A. 지난 7월 2025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필요한 예산이 매우 많다. 경기도 전역에 해당하는 예산은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기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대중교통 환급지원,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민생과 밀접한데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나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예산은 상임위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볼 계획이고, 노인 일자리 지원 등 어르신 예산도 꼼꼼히 살펴보겠다. 예산 심사 단계가 시작되면, 경기도와 더 밀접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앞서 말한 대로 ‘민생 곳간을 채우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Q.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일등 공신이다. 현재 정부 추진 현황은.

A. 지난 2023년 5월25일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처음 발의된 지 약 17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대표발의하고 약 7년 동안 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해온 당사자로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아마 수많은 접경지역 주민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로 생각한다. 이후 1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구성해 특구의 기본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까지 완료되면 이후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접경지역에 들어서는 평화경제특구에는 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을 중점적으로 유치했으면 한다.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예산안은 민생 곳간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홍기웅기자

Q. 접경지역 의원 중심 내일포럼을 발족했다.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한 포럼 역할은.

A.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국회 등록 연구단체이다. 저와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연구책임의원은 ‘고양병’ 지역구 이기헌 의원이고, 총 16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70여년간 각종 규제에 따른 희생을 감내했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해 성장이 멈춰버린 곳이 많다. 특히 경기도 접경지역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규제를 받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포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그 중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은 핵심적인 사안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더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갖고 출발했다. 차질 없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마중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

Q.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이 뜨겁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계획은.

A.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필요성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와 함께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해왔다. 다만, 박물관을 짓는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 재정당국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장점은 명확하다. ‘문화클러스터’의 신개념 도입으로 국립문화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파주에서 시작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헤이리 예술마을, 프로방스, CJ 콘텐츠 월드 등 연계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는 기구축 및 향후 건립될 국립박물관 개방형수장시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사업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재정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내겠다.

Q. 70년 가까운 객현리 사격장 폐쇄 합의를 이끌어 냈다. 과정과 향후 주변 발전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A. 2021년 말 감악산에 국립 파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 예산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예산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직접 증액시킨 예산이다. 그런데 감악산에 위치한 객현리 사격장이 문제가 됐다. 사격장이 인근에 있으면 휴양림 관광객의 안전에 문제가 되고, 특히 훈련 시에는 휴양림 조성 사업조차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2022년부터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지난 7월30일 국방부와 육군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9월 이후 객현리 사격장을 폐쇄하고, 전술훈련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육군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격장 폐쇄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제 휴양림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고, 주변지역의 사격장 소음 문제도 단번에 해결하게 됐다. 휴양림이 차질 없이 조성되면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이 조성돼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거듭날 거라고 확신한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파주 시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힐링 명소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빈틈없이 하겠다.

Q. 프로야구 중립구단 유치에 공을 들이는데, 돔구장 건립 등 콘셉트는.

A. 우선 일본의 에스콘필드 돔구장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 구장은 단순한 야구 구장이 아니다. 투어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이 구장으로 인해 연간 약 369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한다. 이 중 200만명이 야구 관람객이고, 에스콘필드가 유명세를 타면서 야구관람과 상관없이 이 구장을 보기 위해 오는 일반 관광객만도 169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평일에도 일반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에스콘필드가 위치한 기타히로시마시는 인구가 6만명인데, 이 구장의 설치로 한해 방문객이 인구의 60배를 넘고 있어 에스콘필드 구상이 키타히로시마시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최근 이 구장을 직접 방문해보니 각종 편의시설, 쇼핑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주변 시설과 연계해 프로야구 관람권이 아닌 입장권만 구입해도 즐기면서 프로야구를 감상할 수 있는 구조여서 인상적이었다. 이를 벤치마킹하는 컨셉트로 추진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KBO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구장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프로야구 구단 유치 역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파주에 에스콘필드와 같은 구장을 하나 만들면 1천만 파주 관광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 앞으로 이 문제는 파주시와 파주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겠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