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증명서 '1통에 1000원' 짬짜미…공정위, 업체 3곳 제재

한국정보인증·씨아이테크·아이앤텍에 과징금
7년간 발급가격 등 담합…발급기 가격 2.7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대학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3곳이 지난 7년간 발급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 ▷씨아이테크 ▷아이앤텍 등 3개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은 재학생·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 발급기(키오스크)를 통해 제공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사는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자 2015년 초 담합을 계획했다.

상호 간 가격·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등 설정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금지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대한 영업 금지 등을 합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3사는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증명발급기 공급 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하고,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도 통당 1000원으로 유지하며 부당 수익을 올렸다.

담합 기간 이들이 올린 관련 매출액은 총 458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3사 담합으로 사업자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해 대학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