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계빚 역대 첫 3000조원 돌파…"세수펑크·빚투에 급증"

2분기 빚, 전분기보다 2배 넘는 증가폭
국가채무·가계신용 각각 팬데믹 이후 최대폭 급증

▲ 강원 춘천 효자동 한 은행에 대출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국가와 가계의 부채가 올해 2분기 말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GDP(2401조원)의 127% 수준으로,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국가 채무는 전 분기 대비 30조4000억원 늘었다. 국가 채무 급증은 경기 부진과 감세 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이는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했다.

한편 이같은 나라·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정부·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어난 빚 탓에 정부 총지출과 금리 인하가 제약을 받는 등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재정·통화정책의 재량이 줄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