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금리인상보다 총량관리가 더 유효”

한국기업평가 이슈리포트 분석
“과열지역 주담대 한도 축소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는 시장 개입을 통한 대출금리 인상보다 주택관련대출 한도 축소 등을 통한 총량관리가 더 유효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가계부채 부실의 기폭제는 주택경기 경착륙,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위험 전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하반기 금리인하를 앞둔 주택경기 개선 기대를 감안하면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가계대출 확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연체율 상승세와 고위험 차주의 부실위험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로 금융업권 전반의 부실완충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었다.

3월말 현재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7%이나 다중채무자 및 취약차주의 평균 DSR은 각각 58.8%, 64.8%에 달해 고위험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과다한 가계부채 부담이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고 통화금융 정책과 부동산 정책 등 제반 경제정책 실행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90%대로 낮아진 것은 통계기준 개편에 따른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된 듯한 착시효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됐다.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다. 그간 가계대출 규모가 주택경기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실질금리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왔지만, 2017년 이후 실질금리와의 상관관계가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팬데믹 초입인 2020년 1월 이후 주택경기와의 상관관계는 더 강화된 반면 금리와의 상관관계는 약화됐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개시와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견인하고 있다.

보고서는 “가계대출 증감이 금리보다 주택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대출규제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시장개입을 통한 대출금리 인상보다 주택관련대출 한도 축소를 통한 총량관리가 더 유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열지역에서 선별적인 공급 확대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주택관련대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금융 관련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도 공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향후 가계부채 부실을 가져올 트리거로는 주택시장 경착륙과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위험 전이 가능성이 꼽혔다.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물량 누적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대출도 팬데믹 중 취해진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 지원조치 종료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리스크 전이를 막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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