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軍 고의 파기…천하람 “조직적 사건 은폐 의심”

천하람 의원, 국방부 자료 확인
12사단, 훈련병 전원 설문조사 후
사단장엔 가혹행위 등 빼고 보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사단 감찰부가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주요 수사 자료를 고의로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며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산 행위”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12사단 감찰부는 훈련병이 사망하고 3일이 지난 5월 28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 24-9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신병교육대 내에서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묻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훈련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신병 교육 및 훈육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답변자 총 234명 중 76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12사단 감찰부는 ‘얼차려’와 관련된 훈련병들의 구체적 답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사단장에게 보고했다. 훈련병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조사 답변지 원본은 전량 파기했다.

군은 피의자인 강 모 대위가 담당했던 23-18기, 24-1기, 24-5기 등 이전 신병 교육 기수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 자료 역시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수사와 관련된 주요 자료의 원본이 모두 파기되고 결과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이 삭제돼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기 훈련병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이미 유가족들도 피의자 강 대위가 담당했던 이전 신병 교육 기수에서도 반인권적 얼차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왔는데 이 자료 또한 군의 고의적 폐기로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며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가 12사단 사망사건과 관련된 조사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 측은 “얼차려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안으로 본 설문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에 제외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