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번주 국정브리핑… 국민연금 개혁안 윤곽 공개

윤 대통령,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안 직접 설명
27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이후 될 듯

지난 22일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주요 국정과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개혁구상은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4+1’이 핵심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전반적인 국정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공개할 정부안은 국민연금 틀 자체를 개혁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장년층은 매년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도록 하면 인상한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동안 청년층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둘째 자녀 출산부터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외에도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도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국정 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관심이 큰 저출생 대응 관련 발언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키기 위해선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