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진학에 필수 '대학 증명서' 7년간 담합 적발

[앵커]

졸업 증명서를 비롯한 대학의 증명서는 비단 취업준비생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상당 기간 필요한 서류인데요.

이 대학 증명서 시장에서 무려 7년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돼 과징금 11억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졸업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 재학, 휴학 증명서 등 대학 증명서는 10여 종에 이릅니다.

한 통에 몇천 원 안 하지만 취업준비생은 물론 온 국민이 오랜 기간 떼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난 2022년 한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만 550만 통, 백억여 원 규모입니다.

[정원철 / 대학원생 :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발급받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나 면접용 제출 서류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린/유학생 : 휴학 때 재학증명서 그리고 성적 증명서 필요해요. (왜요?) 인턴 때문에….]

대학 증명서 발급 대행 시장은 아이앤텍과 씨아이테크, 한국정보인증, 세 회사가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최저가 제안 사업자를 대행사로 선정해 경쟁이 심화하자 세 회사는 2015년부터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를 한 통에 천 원으로 하고, 대학에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영업도 금지했습니다.

세 회사는 대학의 문의가 들어오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견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높은 금액을 써냈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결과 증명 발급 대행 수수료는 3개 회사가 똑 같아졌고, 증명발급기는 최대 2.7배 비싸졌습니다.

공정위는 세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6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중호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교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회사 직원도 최대 30억 원인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유준석

디자인 : 박유동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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