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논의…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행정시 한계 명확…주민 접근성·민주성 강화 필요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최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한 제주도 특별기획 세션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션에서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미래지향적 자치행정 개편 방향: 제주도의 풀뿌리 민주주의 소생을 중심으로'를,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기능 재분배에 따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기관 구성 다양화 가능성 탐색'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찬동 교수는 제주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고 행정시 체제의 한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배귀회 회장은 광역화 단층제로 대표되는 현 제주도 행정체제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법적 자치단체의 지위가 없어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에 따른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격이 부여되는 방향으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고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행정시 체제에서 행정의 정책적 책임성,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작동의 한계를 꼬집었다.

박철 전 월간 주민자치 편집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치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시정-민간 협력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김봉철 제민일보 편집국장은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경쟁 부재, 행정서비스 약화,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등 문제점을 언급했다.

강민철 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모든 권한이 도에 집중돼 행정시가 '책임 행정'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강조하며 제주형 사무배분과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분권 선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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