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관련 담합 3개 업체 제재

공정위, 씨아이텍 등에 과징금 모두 11억 6200만원 부과

증명발급기 제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다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담합한 업체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대학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씨아이테크,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7년간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옛 디지털존은 올해 5월 1일 한국정보인증으로 흡수합병된 후 소멸됐다.

대학(교)은 재학생·졸업생 등에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10여종의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며,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번에 담합에 참여한 3개사는 상호 가격과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했다.

또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고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3개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으며,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은 아이앤텍 2.7배(237만원→650만원), 씨아이테크 1.5배(708만원→ 1029만원), 한국정보인증(구 디지털존) 1.3배(727만원 → 966만원)이고 3개 사가 다른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2년간 30건에서 7년간 5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7년간 대학(교)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며 "향후에 관련분야 시장에서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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