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면허 반납하면 택시요금 할인…혜택 강화로 사고 줄여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며 고령 운전자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처럼 택시요금 할인 같은 혜택 제공을 통해 면허 반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 천지연 연구위원이 오늘(25일) 발표한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 당 사고 건수를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0.9건으로 20세 이하(1.04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의 고령화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연령별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은 모두 증가했고 50세 이하 비중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은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지만,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건수 자체는 해당 연령대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령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다른 나라의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천 연구위원은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의료적인 문제가 있는 고령층의 경우 면허 재심사를 통해 안전을 도모하되 일본의 사례처럼 안전운전 장치 차량 지원이나 면허 반납 시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등 고령층 편의 도모를 위한 혜택 마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보험 특약 가운데 대중교통 할인 특약이나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가 탑재된 차량에 대한 특약 할인율을 높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더 안전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의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정책보다는 포용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에 담긴 권고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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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