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시 동승자 처벌 강화, 사망사고 감소 효과”

음주운전자 차에 함께 타기만 해도 처벌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을 담은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원이 오늘(25일) 발표한 ‘동승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영향과 시사’ 보고서를 보면, 2001년 이후 음주운전 사고 비율과 타인 동승 사고 비율은 유사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870으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대형손해보험회사 1곳에서 제공받은 자료와 경찰청 자료를 함께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탄 상태에서 난 사고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자 음주운전 사고도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전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타인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타인 동승 사고 건수와 음주운전 재범률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타인 동승 사고 건수가 줄어들면 재범률도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동승자가 음주운전 사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를 방조한 책임을 동승자에게 지우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과 부상사고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제공자와 동승자, 주류 제공자 등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기 이전 8년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평균 942건이었는데, 개정 이후(2007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22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동승자 책임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방조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전 선임연구원은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함께 타는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을 부추길 수 있고 실제 타인 동승이 음주운전 사고 발생과 사망사고와 강한 선형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음주운전자 적발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같이 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면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 결론입니다.

전 선임연구원은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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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