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고령자 면허 반납 시 택시요금 할인·마트 무료배송 혜택 필요"

고위험운전자 사고위험 증가에 포용 정책 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고위험운전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엄격한 정책보다는 면허 재심사를 통해 안전을 도모하면서 면허 반납 시 택시요금 할인이나 마트 무료 배송 등 포용적인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의 사고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령별 사고 추이 변화를 보면 전 연령층의 사고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 비중이 비교적 높은 고령층의 운전자 비중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운전면허소지자 100명당 사고 건수 변화는 2019년과 비교하면 20세 이하에서 0.24건 감소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 51~60세 및 61~64세에서 같은 기간 각각 0.19건, 0.17건 감소로 비교적 감소 폭이 컸다.

그러나 운전면허소지자 100명당 사고 건수는 20세 이하의 경우 1.04건, 65세 이상은 0.9건으로 고령인구의 사고 비중이 저연령층 다음으로 높았다.

연령별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은 모두 증가한 반면, 50세 이하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운전면허소지자도 고령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선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으로 국내와 같이 주기적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이외에도 미국이나 호주는 운전면허 재심사,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을 시행한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 도입하고 있다.

천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임을 인식하고 포용적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및 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 재심사를 통해 안전을 도모하되, 일본의 사례처럼 안전운전 장치차량 지원이나 면허 반납 시 택시요금 할인 및 마트 무료 배송 등 고령층의 지속적 편의 도모를 위한 혜택 마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 대안으로 도로표지판 규격 개선, 야간 조명기능 강화 등 도로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을 고령화가 빠른 지역 또는 인구 밀집도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 대중교통할인 특약,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탑재된 차량에 대한 특약 할인율을 높여, 고령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더 안전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