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안전운전,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해 유도해야”

보험연구원, 해외 사례 제시 ‘포용적 정책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자동차보험의 대중교통할인 특약 및 첨단안전장치장착 특약의 할인율을 높여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역 앞 도로를 달리는 택시들. 2024.8.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자동차보험의 대중교통할인 특약 및 첨단안전장치장착 특약의 할인율을 높여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보험연구원 천지연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리포트를 발표했다.

최근 음주운전 및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고위험운전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위험운전자 식별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나, 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고기록 또는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있거나, 운전 및 보험 경력이 없는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천 연구위원은 사고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중 음주운전 여부, 연령층 차이 등에 따른 교통사고 추이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험연구원 제공

국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비중은 전 연령층의 교통사고 사고 건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재발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의 사고 비중이 높아질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운전자 사고 예방책을 주요국과 비교해 본 결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판단 기준은 주요국과 비교 시 엄격한 편이며, 최근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자동차 압수 및 몰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령운전자 관련 주요국 정책을 살펴본 결과 국내와 같이 주기적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이외에도 미국이나 호주는 운전면허 재심사,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자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강화된 음주운전 재발방지책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인구 고령화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임을 인식하고 포용적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례처럼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안전운전 장치 지원 등 고령층의 편의도모 및 안전운전을 위한 혜택 마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도로표지판 규격 개선, 야간 조명기능 강화 등 도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시설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자동차보험료를 통해서도 고위험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천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거나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여 음주운전 빈도를 줄이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중교통할인 특약 및 첨단안전장치장착 특약의 할인율을 높여 안전운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