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기신체보상 않고 보험료 할증해야"

재범 할증률 '한국 12% vs 미국 최대 159%"
"해외 주요국, 자기 신체 사고 보상 안 해"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음주 운전 교통사고 운전자의 경우 '자기 신체 사고'를 보상하지 않고,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여 음주 운전 빈도를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리포트에서 "음주 운전 사고에 관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이는 등 음주 운전 빈도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주 운전 경험률은 지난 2012년 15.2%에서 2022년 3.3%로 11.9%포인트(p) 줄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 운전 사고의 비율도 같은 기간 13%에서 6.6%로 6.4%p 줄었다.

[그래프=보험연구원]

음주 운전 차량 몰수,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처벌 강화와 음주단속 증가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음주 운전 재범률은 오히려 늘었다. 경찰청이 공개한 재범자 단속 실적을 보면 2010년 3회 이상 적발된 비율(한 사람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비율)은 2010년 14.6%에서 2023년 19.6%로 5%p 늘었다. 같은 기간 1회 적발 비율은 59.2%에서 57.7%로 1.5%p 줄었다.

음주 사고 10건당 부상자 수도 16명에서 18명, 사망자 수는 0.1명에서 0.3명으로 늘었다. 비음주 사고도 부상자 14명에서 15명, 사망자 0.1명에서 0.2명 늘었으나, 음주 사고 부상자와 사망자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보험연구원은 음주 운전 교통사고 빈도를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해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보험사는 음주 사고 가해자의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자기 신체 사고는 보상한다. 해외 주요국 보험사가 음주 운전 사고에 관해 보상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보험료도 미국은 음주 운전자에게 28%~159%를 할증하지만, 우리나라는 초범은 9%, 재범은 12%만 할증한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