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고령운전자 비중 상승추세…면허재심사 등 검토해야"

"100명당 사고건수 20세이하 1.04건·65세이상 0.9건"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인구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의료적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 재심사를 하되 면허반납시 택시요금 할인이나 마트 무료배송 등 고령층의 편의도모를 위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천지연 연구위원은 25일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 연령층의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 비중이 늘어나 사고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당 20세 이하의 경우 1.04건, 65세 이상은 0.9건으로 고령인구의 사고비중이 저연령층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은 모두 증가한 반면, 50세 이하의 비중은 모두 감소해 고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 재심사를 통해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이나 호주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 제기 시 운전면허를 재심사하고 있고,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일본의 사례처럼 안전운전장치차량 지원, 면허 반납 시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등 고령층의 지속적 편의도모를 위한 혜택 마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고령운전자에 비상자동제동장치, 페달조작오류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고령화에 특화된 차량인 서포트카S만 운전이 가능한 한정면허를 신설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실버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할인 외에도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 예금금리우대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빠른 지역이나 인구밀집도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표지판 규격 개선, 야간 조명기능 강화 등 도로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 대중교통할인 특약,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탑재된 차량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 고령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더 안전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고하는 방법도 구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yulsid@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