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비판…"개입 필요성 느껴"

핵심요약

"은행권 금리로 쉽게 대응"…"세게 개입할 것"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에 이례적으로 개입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 지속에 대해서는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대한 작심 발언도 내놨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과 관련해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법 위반을 떠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알리페이가 개인정보를 가져간 게 맞는지, 국민이 이를 허락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네이버와 토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 결과를 내놓고 빅테크 관련 감독 체계 정비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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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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