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출금리 인상, 당국이 바란거 아냐···은행에 더 개입할 것”

김지혜 기자 2024. 8. 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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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억제 일환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린 데 대해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권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예고했다. 당국이 인위적인 금리 개입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은행권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은행권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 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은행권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의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금리 개입이 소비자 피해와 시장 왜곡 등을 낳는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를 의식한 듯한 발언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줄인상에 대한 당국 개입을 부인하며,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의 금리가 높아진 상황을 두고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은행권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후자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당국이 규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선제적으로 한도를 낮췄다간 오히려 부당하게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조건부 전세대출제한, 갈아타기·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금리 인상 외의 보다 강력한 대출 억제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택 매입 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나 조건부 대출 제한 등 조치는 결국 대출 수요자를 당행 외에 다른 은행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책이라 대출 총량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금리 인상 등 앞선 조치가 주택 매입 수요를 꺾을 수 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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