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르면 금주 국정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고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첫 국정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을 검토해왔다. 현행 시스템대로라면 2055년쯤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세대가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한다. 대통령실은 연금 수급 시점이 가까운 중·장년보다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돈을 덜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세대 간 ‘형평성’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는 차별화된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을 보인다. 의료 분야에서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 및 상급 종합 병원 구조 전환이 언급될 전망이다.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구조를 전환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저출생 문제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키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