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계빚 첫 3천조원 돌파…'세수 펑크'와 '영끌·빚투' 영향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44조원↑
국가채무·가계신용 팬데믹 이후 최대폭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2분기 말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결과입니다.

오늘(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천42조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3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명목 GDP(2천401조원)의 127%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입니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천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나라·가계 빚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 급증하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천억원 늘어난 1천145조9천억원입니다.

국가 채무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습니다.

가계신용은 1천896조2천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천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입니다.

실제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천억원 불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어난 빚 탓에 정부 총지출과 금리 인하가 제약을 받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재정·통화정책의 재량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