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의 종합대책에도 지난해 학폭은 증가...고＞초＞중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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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11년 만에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내놓고도,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1445건으로 나타났다. 직전 해 2022학년도(5만7981건)보다 6% 증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대입 정시·논술 전형 등에 학폭 조치 기록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계기로 11년 만에 내놓은 새 종합대책이었다.

그러나 종합대책에도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교는 1만2273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초등학교는 1만9805건으로 전년보다 4.7%, 중학교는 2만9007건으로 3.9% 많아졌다.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재발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해 가해 학생이 거듭 저지른 학교폭력 건수는 2338건으로 전년(2280건) 대비 2.5% 증가했다. 전체 학교폭력 사례 중 가장 빈번한 유형(중복 가능)은 신체 폭력으로 1만3587건을 기록했다. 언어폭력(1만10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난달 말 교육부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내달 말로 연기한 것도 다시 입길에 오른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를 미룬 이유는 종합대책에도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합대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