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에 최소 3.5조 더 필요한데...계획만 있고 재원 방안 빠져”

국회 예산정책처, 교육부의 실행계획 평가 보고서 발간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황금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방재 모자를 쓰고 대피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아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한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한 재정 확보방안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지적을 담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통합 교원의 자격·처우 문제, 재정 관리 체계 일원화에 뒤따르는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지난 6월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과 관련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들이 포함돼 있음에도 추정 소요 예산이나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자체 분석을 통해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가운데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해서 연간 최소 3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수 기준으로 예상했을 때, 해당 계획에서 목표치로 내세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0살 1:2, 3~5살 1:8을 맞추려면 약 5만8천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연간 최소 1조5천억원 남짓(2025년 기준 최저 임금으로 계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또, 3~5세 유아 무상 교육·보육 비용 또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월평균 기관 이용 비용을 바탕으로 연간 약 2조원 남짓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보육교사의 자격·처우 통합방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통합 교원의 자격·양성·처우개선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올해 말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예정처는 당장 2026년부터 통합교사 자격을 도입하고, 현직교원이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에도, 아직 대상 자격, 운영과목 및 내용, 학점 등 세부적인 교육과정이 정해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 대상자가 늘어나는 데 대한 혼란 야기도 우려됐다. 기존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서 ‘교원’으로 변경되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기준 사학연금 가입자가 33.4만명인 상황에서 어린이집 교원 30만명(2023년 기준)이 사학연금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경우 단기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해 연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교사 퇴직수당 및 연금 지급 등에 따른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재정 구조 일원화에 따른 혼선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영유아교육·보육 예산은 교육세, 국고, 지방비, 교육비특별회계 등 다양한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다. 예정처는 유보통합 이전 2013년에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던 사태를 예로 들며 “안정적 이관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때, 인력·자산 등 구체적 계획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 개정 또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