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수도권 집값 상승 막기 위해 은행 개입 강화 필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 바란 게 아냐"
우리銀 부정대출 사건, 임종룡·조병규 처벌 가능성 언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추가 개입을 시사했다. 사진은 지난 6월 국내 20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하는 이 원장의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추가 개입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25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해 "지난 2~3개월간 가계부채가 정부의 관리 범위보다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올해 1분기엔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 생활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구입 목적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달아 인상한 것을 두고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연초에 사업계획 짜면서 만든 자산운용 스케줄이 있는데 가계대출 관련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스케줄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은행이 자율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나 갭투자 대출 등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길 바랐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개입 필요성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은행들과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논의할 것인데 그 과정이 정부 개입으로 비치면 어쩔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350억 원대 부정대출 사건에 대해서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의 처벌과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 회장과 조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그는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 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