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금리 상승 바란 것 아냐…은행 개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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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대해 비판하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추세와 관련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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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미시관리 대신 금리로 쉽게 대응…세게 개입할 것” 예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대해 비판하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나사며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이 은행권에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은행권의 대출금리 줄인상으로 인해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 등도 언급하며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명시적인 개입은 2번 정도였다”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기 특성상 관련법으로 근거가 있어서 그에 따라 개입했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강도 높은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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