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10여건 28일 처리"… 협치까진 곳곳 `지뢰밭`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1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방송4법 등 쟁점에 대한 처리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10여개의 법안을 처리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 가능한 10여개 법안을 (28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것 같다"며 "뜻을 함께해 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나 이후 여야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 이 법안은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보증금 최대 7억원까지 인정,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와 신탁사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수요는 많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종료 시한을 오는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었으나 국회 막판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가운데 하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1일 의결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감면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신설하고 요금 감면을 대신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자위에서 함께 의결된 '소부장 특별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8월 국회 처리를 언급했던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했으나 통과가 불발됐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기준 등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는 본회의 전인 26일 추가 회의를 열지 논의 중이다.

협치까진 갈 길이 멀다. 여전히 곳곳이 지뢰밭이다.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회부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의결 여부는 당장 격돌할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 이들 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올릴 경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