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근절 대책'에도…지난해 학폭, 1년 전보다 더 늘어

핵심요약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
'따돌림·언어폭력·강요' 10% 이상 늘어…가해학생 학폭 재발도 증가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제공

교육부가 지난해 강도 높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14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학년도(5만7981건)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고,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과 같은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었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초등학교는 1만9805건(전년 대비 4.7%↑), 중학교는 2만9007건(3.9%↑), 고등학교는 1만2273건(12.8%↑)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학교폭력 유형(중복 가능)으로는 신체 폭력이 1만358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언어폭력(1만10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 순이었다.

유형별 증가율의 경우, 따돌림(18.9%↑), 언어폭력(10.5%↑), 강요(10.4%↑) 등은 늘고, 성폭력(5.8%↓), 사이버폭력(4.3%↓)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만615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7266건), 경남(4752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가해 학생이 재차 저지른 학교폭력 건수는 2338건으로, 전년(2280건)보다 2.5%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학생·학부모가 학교에 신고한 학교폭력 건수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가해 응답률을 설문조사한 뒤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1회, 표본조사 1회)' 결과를 매년 2차례 발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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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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