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집값 상승 가계대출 급증에 은행 개입 더 강하게 느껴"

"은행과 적절히 소통…정부 개입으로 비쳐도 어쩔 수 없어"
우리銀 부정대출 사건, 임종룡·조병규 책임 물을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도권 집값 상승세로 인한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은행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은행의 부동산·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자율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금감원이) 관여를 안 했다"며 "은행이 금리를 쉽게 올린 것으로 비판이 있다면 앞으로는 개입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금리 하락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연초에 사업계획 짜면서 만든 자산운용 스케줄이 있는데 가계대출 관련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스케줄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은행이 자율적 DSR 관리나 갭투자 대출 등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길 바랐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은행들과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논의할 것인데 그 과정이 정부 개입으로 비치면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350억 원대 부정대출 사건에 대해서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임 회장과 조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