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계빚 역대 첫 3000조 돌파…2분기에만 44조원 급증

국가채무 1145조9000억, 가계신용 1896조 원
총 3042조원…세수펑크·빚투에 첫 3000조원대
증가 폭도 코로나 이후 최대…주담대 16조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급 세수 결손에 주택담보대출 등의 급증세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의 합계가 역대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는 1145조9000억 원, 가계신용(가계 빚)은 1896조2000억 원으로 총 3042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두 지표의 합계가 3000조 원대로 올라선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 원)의 127%를 차지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올해 2분기 말 나라·가계 빚은 전 분기(2998조 원)보다 44조 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전 분기 대비 20조 원)보다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 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1145조9000억 원)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세수 결손과 올해 상반기 정부의 재정 집중집행 기조 영향이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16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악화 영향으로 법인세가 16조1000억 원 급감한 영향이 컸다.

국가채무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1896조2000억 원)은 전 분기 대비 13조8000억 원 급증했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 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