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근절 대책'에도 1년 전보다 학폭 늘었다

25일, 국회 교육위 진선미 의원실
중학교 학폭 비율 가장 多…'재발률'도 가장 높아
신체폭력 22%로 가장 많은 유형…언어폭력 18%
"교육부 대책, 효과 의문…대책 전반 재점검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4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2022년보다 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교 학폭 발생 건수는 총 6만 14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5만 7981건보다 약 6%(3464건) 증가한 수치다. 이중 고등학교의 학폭 발생 증가세가 12.8%(1394건)로 두드러졌고, 초등학교는 4.7%(885건), 중학교는 3.9%(1079건) 늘어났다.

학폭 재발 빈도도 늘어났다. 학폭을 다시 저지른 학생은 2022년 2280명에서 지난해 2338명으로 2.5%(58명) 증가했다. 중학교가 1533명으로 가장 많이 재발했고 초등학교는 427명, 고등학교는 374명이 학폭을 다시 저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에서 151명의 학생이 다시 학폭을 일으켰고, 강원 지역 46명, 경기 지역 42명 등 순이다.

신체 폭력이 학폭 유형 중 22.1%(1만 3587건)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언어 폭력은 1만 1082건(18.0%), 성폭력은 3685건(5.9%)이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폭력 3422건(5.5%), 강요 1777건(2.8%), 금품 갈취 1772건(2.8%), 따돌림 1701건(2.7%), 기타 1589건(2.5%)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 별로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폭이 발생했다. 지난해 초등학교에서는 1만 9805건, 중학교에서는 2만 9007건, 고등학교에서는 1만 2273건의 학폭이 있었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7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예정했으나 현재까지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그 이유는 2023학년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없어 대책 마련의 핑계를 들며 무기한 미룬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선미 의원은 “작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재발률이 전년도인 2022학년도 규모를 넘어섰다”며“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 제공=국회 교육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