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교폭력 6만1445건…종합대책 발표에도 오히려 증가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 교육부 자료 분석
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 12.8% 증가
가해학생 2.5% 재발…신체·언어·성폭력 순

[세종=뉴시스]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가 경험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푸른나무재단)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1445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학년도(5만7981건)보다 3464건 늘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 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11년 만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 발표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한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전형에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모든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크게 늘었다. 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1만2273건으로 1년 전보다 1394건(12.8%)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1만9805건, 중학교는 2만9007건으로 각각 전년보다 885건(4.7%), 1079건(3.9%) 늘었다.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가 1만61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7266건), 경남(4752건)이 뒤따랐다.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교폭력을 저지른 건수는 지난해 2338건으로 2020년(2280건)보다 58건(2.5%) 늘었다. 시·도별로는 광주 지역에서 151명 학생이 학교폭력을 다시 일으켰고 강원 46명, 경기 42명 순이었다.

학교폭력 발생 유형으로는 신체 폭력이 1만3587건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언어 폭력(1만10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 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 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말에 발표하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9월로 발표를 미뤘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를 미룬 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없어 대책 마련의 핑계를 들며 무기한 미룬 셈"이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4.24.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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