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집값 잡으려면 은행 개입 더 세게 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했다. /KB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추가 개입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25일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금까지 시장 자율성 측면에서 은행들의 금리 정책에 관여를 안 했다”면서도 “앞으로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대응과 관련한 금융 당국의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시장금리가 하락했지만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 은행들도 예상치 못한 시장 촉발 요인 때문에 예상보다 가계대출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놀라 쉽게 관리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 당국 역시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에 동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원장은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은행들과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과정이 정부 개입으로 비치면 어쩔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사건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회장과 조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원장은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새 지주 회장 및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무언가를) 숨길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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