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부채 ‘3000조’ 시대 개막

정부·가계 빚, 처음으로 3000조 돌파
올해 국가 예산 656조6000억원의 약 5배 규모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해 2분기 말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부동산 ‘영끌’·‘빚투’로 가계 부채가 급증한 결과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GDP(2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올해 국가 예산 656조6000억원의 약 5배 규모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천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나라·가계 빚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 급증했다.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천억원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돌파했다.

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