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 롯데캐슬 ‘로또 청약’ 후폭풍…정부, ‘줍줍’ 제도 개편 검토

동탄역 롯데캐슬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으켰던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줍줍)을 계기로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건 동탄 청약 이후 현행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미분양이 우려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줍줍' 자격 요건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 우려가 확산되자 지난해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줍줍' 규제 완화의 첫 수혜는 규제 완화 직후인 지난해 3월 3일 무순위 청약을 공고한 둔촌주공이 받았다.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는 모두가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3년여 만에 다시 생겨난 것이다.

지난달 이뤄진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쏟아졌다. 2017년 첫 분양가로 공급돼 시세 차익이 10억원 가량 날 것으로 보이자 '청약 광풍'이 분 것이다.

정부의 청약 제도 개편 검토 조치에 따라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