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법사위 여야 극한대치에 AI 원자력 등 `민생 표류`

정청래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여야 격돌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전력확충법과 AI기본법, 방폐장법 등 민생경제 법안은 한없이 표류하고 있다.

최대 전장은 법사위다. 특검 탄핵 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7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이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 기간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모두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정쟁법안이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 다른 싸움터는 과방위다. 과방위는 현재까지 모든 상임위 중 가장 많은 18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현안질의와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대부분이었다. 과방위가 처리한 법안은 '방송 4법' 뿐이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각종 민생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일부 상임위의 대치로 민생 법안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여야는 네탓 공방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각종 청문회, 탄핵 등 야당발 정쟁몰이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사건이나 '방송 장악' 문제는 정권의 비위 행위와 연관돼 밝혀야 할 의혹들이 많고, 국민의 관심도 크다"반박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