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화재참사 예방 제도개선 요구에도 5년째 제자리

광주 모텔 화재 계기 법 개정 건의, '비용' 탓 수용 안 돼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유사한 참사를 5년 전 경험했던 광주시가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제안했던 제도 개선안이 사회적 비용 탓에 제자리에 머무른 채 사장되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9년 광주에서 발생한 모텔 화재를 계기로 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해 12월 22일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30대 남성 투숙객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방화해 발생한 것으로 3명이 죽고 30명이 다쳤다.

해당 모텔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고, 검은 유독성 연기가 건물 내부를 삽시간에 가득 메우면서 큰 피해로 이어졌다.

광주시는 당시 모텔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소방 설비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자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안에 현행법상 6층 이상으로 조건을 둔 배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5층 이하 건물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법 개정 건의에 그치지 않고, 숙박시설 배연설비 설치 비용 마련을 위한 사업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에 신청하기도 했으나 탈락했다.

광주시 건의안과 공모 사업 제안이 모두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큰 사회적 비용' 때문으로 전해졌고, 이로 인한 소방 설비 부족은 이번 경기 부천 호텔 화재에서 문제점으로 다시 거론되며 반복됐다.

특히 이러한 안전 대책 미비는 불이 난 모텔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었다.

광주소방본부가 모텔 화재 이듬해인 2020년 지역 내 모든 숙박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체 1천37곳 가운데 13.9%에 달하는 144곳에서 안전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방화시설 훼손·방화문 탈거·간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됐고, 불법 증축·무단 용도변경 등 대형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인재(人災)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문제점들도 확인됐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는 1천843건이다.

최근 5년간 숙박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32명, 부상 355명 등이다.

숙박시설 화재는 올해도 이달 23일까지 전국에서 223건이 발생,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를 냈다.

재난·재해 예방 분야 전문가들은 생명보다 값비싼 사회적 비용은 없다고 지적하며,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 설비 확보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자체나 중앙 정부에서 예산안을 세울 때 안전 분야 비용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안전설비 투자에 인색하지 않아야 재난·재해 상황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만큼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비용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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