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상도 한계…3년 전 대출절벽 재현될까

갭투자·다주택자·갈아타기 등 줄줄이 중단
금리인상 숨고르고 과다 대출 중심 총량관리 나설 듯

황진환 기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연이어 올리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일부 대출 자체를 중단하는 총량 관리책이 등장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고려해 관련 대출을 중단하는 것이다.

또 같은 날부터 주담대를 실행할 때 가입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도 중단키로 했다. MCI·MCG가 중단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경우 약 5500만원 이상의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효과를 낸다.

NH농협은행도 이미 MCI 취급을 중단했고 KB국민은행과 하나·우리은행도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와 타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용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 실수요자 피해는 줄이고 투기수요는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7월 이후 5대 은행에서 총 20차례 이상 주담대 금리를 인상해왔지만 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들이 비가격적 대출 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연거푸 높이면서 예대마진차를 벌리는 한편 주택 자금 실수요자들의 고충은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른 상황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은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민생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은행의 수익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은행권은 왜 이러한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 이후 신한은행이 갭투자 용도 전세대출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앞다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완전 폐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2021년 은행들이 정부의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맞추기 위해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한 사태가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금융당국이 전년 대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5~6% 이내로 제한하면서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신규대출이 줄줄이 중단돼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진 바 있다.

당국은 과거와 같은 주담대 전면 중단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갭투자용 대출 등 과도하게 이뤄진 부분을 선별해서 한도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감은 금리보다 주택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출규제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면 시장개입을 통한 금리 인상보다 주택 관련 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고 총량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금융 관련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도 공급 속도를 함께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성 대출금리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상보다는 지원대상과 대출한도 축소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