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종합대책 내놨지만…작년 학폭, 1년 전보다 더 늘었다

'따돌림·언어폭력·강요' 크게 늘어…가해학생 학폭 재발도 증가
진선미 의원 "학폭 대책 효과 없어…실태조사 연기는 핑계 위한 것"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가 11년 만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음에도 작년 한 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1천445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학년도(5만7천981건)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고,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은 11년 만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무색하게도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초등학교는 1만9천805건(전년 대비 4.7%↑), 중학교는 2만9천7건(3.9%↑), 고등학교는 1만2천273건(12.8%↑)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가 1만6천155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서울(7천266건), 경남(4천752건) 등 순이었다.

학교폭력 유형(중복 가능)으로는 신체 폭력이 1만3천58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언어폭력(1만1천82건), 성폭력(3천685건), 사이버폭력(3천422건), 강요(1천777건), 금품갈취(1천772건), 따돌림(1천701건) 순이었다.

유형별 증가율의 경우 따돌림(18.9%↑), 언어폭력(10.5%↑), 강요(10.4%↑)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성폭력(5.8%↓), 사이버폭력(4.3%↓)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재발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가해 학생이 재차 저지른 학교폭력 건수는 2천338건으로, 전년(2천280건)보다 2.5% 증가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상 학교폭력 피해·가해 응답률 역시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통계는 학생·학부모가 학교에 신고한 학교폭력 건수를 대상으로 했다. 이에 반해 법정 조사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피해·가해 응답률을 파악한다.

교육부는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지난해 12월 발표한 뒤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지난달 말 내놓기로 했다가 갑작스럽게 9월로 발표를 연기한 상태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를 현재까지 미룬 이유는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없어 핑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합대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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