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법사위 등 극한대치 상임위 '민생 실종'…여야는 네탓만

與 "野, 민생 뒷전 정쟁"…野 "정권 비리 의혹 밝혀야"
일부 상임위는 민생법안 논의할 소위조차 구성 못 해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경준 기자 =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 격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상임위에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종 청문회로 분주했다.

지난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7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이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 기간에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전부다.

이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정쟁이 극심한 상임위 중 하나다.

과방위는 현재까지 모든 상임위 중 가장 많은 18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현안질의와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주를 이뤘다.

이 사이에 과방위가 처리한 법안은 '방송 4법' 뿐이다.

이 때문에 과방위가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방송 현안만 다루느라 과학기술, 원자력과 관련한 법안 처리는 손도 못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각종 민생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일부 상임위의 대치로 민생 법안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여야는 네탓 공방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각종 청문회, 탄핵 등 야당발 정쟁몰이로 상임위에서 의사일정을 제때 못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채상병 순직사건이나 '방송 장악' 문제는 정권의 비위 행위와 연관돼 밝혀야 할 의혹들이 많고, 국민의 관심도 크다"며 "청문회를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일방적인 논리"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7월 민생을 협의할 상설 기구 구성에 공감했지만, 참석 범위를 놓고 서로 주장이 엇갈리며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실무진 위주로 구성을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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