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 태양광 사기 범죄 조직, 항소심도 중형 선고

정지용 2024. 8. 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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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100억대 태양광발전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5명의 징역형과 추징금의 1심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 시설 비용 10%만 내면 나머지는 업체가 부담하겠다며 농촌 노인 등 570명에게 1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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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100억대 태양광발전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5명의 징역형과 추징금의 1심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 시설 비용 10%만 내면 나머지는 업체가 부담하겠다며 농촌 노인 등 570명에게 1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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